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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급증하며 현금 없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의 위챗페이(WeChatPay)는 특정 단말기가 필요 없는 QR코드 방식으로 가맹점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춰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사후 규제 적용 등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며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후 규제란 20184월 만들어진 것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결제 한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인증 절차를 강화하거나, 바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온라인 결제 인가와 은행카드 인수사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이용금액 기준) 2014 6조 위안(1,000조 원)에서 2018 190 5,000억 위안(3 1,960조 원)으로 4년 만에 약 32배 급증했습니다. 또한,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7 5 6,200만 명에서 2023 9 5,60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결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글로벌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자국 결제 서비스 시장의 외자 개방 방침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는 금융 시장 개발을 위한 세부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당초 2021년에서 1년 앞당겨 2020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죠.

 

금융업 대외 개방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기관에 은행 간 거래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에 금융상품 취급 회사의 지분 지배권을 인정해줬으며 자금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

중국 노인 부양 기금 등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도 허용

 

이에 따라, 미국 전자 결제 거대 기업인 페이팔(PayPal)이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930, 중국 내 전자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중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팔이 중국의 온라인 결제 업체 고페이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페이팔은 상하이 소재 자회사를 통해 2019 4분기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고페이가 기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온라인/모바일/국제 위안화 결제, 신용카드 발급 사업 등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할 전망이고 이 외에도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시장 개방에 열을 올리는 중국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 결제 서비스 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해외 제3자 전자결제 업체에 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 지불 서비스 면허 취득을 모색하던 페이팔은 중국의 고페이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시동을 건만큼, 우리도 중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과 차별화된 기술·금융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 IITP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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